이재명 "만 18살이하 연 120만원 아동·청소년 수당 단계적 확대 지급"

16일 아동·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장애(아동)수당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합동유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선대위는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 정책으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7시로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연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와 중증 장애어린이 대상 재택·재활서비스 도입, 아동 치과 주치의제도 전국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실시하고, 가족의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 등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친권자의 친권 상실·제한 사유 구체화,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공적입양체계 구축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가의 장애인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제시했다. 공약에는 크게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담겼다.

선대위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문에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은 사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