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제 개편···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통합

공시가격 동결···1주택자 종부세 인하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도 양도세 절반 한시적 감면 방침

보유세 1주택자 세율 이전 수준으로 완화

'취득세 감면'···'면제 또는 단일 세율 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검토 등 세제 완화를 예고했다. 규제를 완화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어떤 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공약은 강력한 세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를 약속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가 부동산에 의한 과도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이 폐지된다면 윤 후보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이번 정부 들어 취득세가 대폭 중과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누진 과세를 완화하려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도 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어떤 관점에서 세금·대출 문제를 다룰지, 어떻게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의 경우 간결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때 균형발전을 위해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보유세 완화의 경우 한번에 전환을 하게 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반드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