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외교부·통일부···'전전긍긍' 산업부

외교부·통일부 장관에 4선 실세 의원 전면배치

'통상' 다시 외교부로?···산업부, 압수수색 당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사진=인수위원회사진기자단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 윤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실세 정치인이 중용되면서 외교안보의 핵심인 두 부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3일 발표된 2차 내각 인선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발탁됐다. 두 부처의 장관에 실세 정치인을 동시 발탁한 건 이례적이다.

박진 후보자는 외무부 공무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현역 의원이다. 18대 국회 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고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이며 당내 대표적 '미국통'으로 꼽힌다.

권영세 후보자 역시 16·17·18·21대 의원을 지낸 4선 현역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대사와 18대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일부의 경우 현재 이인영 장관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등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맡은 전례가 여러 차례 있지만, 정치인 출신이 외교부 수장을 맡은 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승수 전 장관 이후 처음이다.

실세 정치인을 동시 발탁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 징후 등 전방위적인 도발 동향을 보이는 등 한반도의 긴장지수가 치솟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외교안보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정무 감각까지 갖춘 정치인 출신 수장을 기용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두 후보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실세 장관' 기용으로 두 부처에도 힘이 실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결정되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다소 수동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역할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박진 후보자는 최근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을 맡아 미국에 다녀왔고 권영세 후보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총괄선대본부장에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았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길어지고 한때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통일부 수장에 권영세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통일부에 크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외교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통상부문' 이관 문제는 다시 외교부로 '통상' 파트를 넘기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등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외교부가 산업부로부터 통상교섭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반면 통상부문을 뺏길 위기에 처한 산업부는 좌불안석이다. 산업부는 통상 업무의 이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높은 산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통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상 조직이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조직이 와해 위기를 느끼고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통상 기능은 지금처럼 산업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최근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미 고발된 지 3년이 더 지난 시점에, 정권 교체기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산업부는 압수수색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앞서 2020년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등 검찰 조사가 결국은 일선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