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개입 순간 도시정비 망친다

며칠 전 기자에게 한 통의 제보전화가 왔다. 발신인은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추진위원회 관계자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관계자 중 한명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에 가입해 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가 추진한 주택공급 정책인 만큼 만일 반대파 일원 중 누군가가 차기 정부(여당 국민의 힘)편에 선다면 해당 후보지를 철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금은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무리는 아닌 듯 보인다. 도심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검토위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의 지정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데 현재까지 불과 1번만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도심복합사업은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안갯 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후보지 중 주민동의 3분의 2이상인 구역은 20여 곳이 되지만 이 중 본지구 지정으로까지 간 후보지는 단 6곳 밖에 되질 않는다. 다른 지역은 이미 요건을 갖췄어도 예정지구 지정조차 되어있질 않았다.

공공 주도 재개발을 선택해 빠른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이 확정돼야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에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이는 곧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의 인기가 낮아질 수 있어 향후 도심복합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마저 나온다. 빠른 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1년간 동의율을 달성한 주민들의 애만 태울 뿐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우려했는지 "도심복합사업은 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를 떠나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많은 재산과 관련이 있고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사업이기에 이 사업이 다음 정부에 제대로 전달돼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을 골자로 한다.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등이 그 핵심인데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여서 공공인 것이다. 기존의 민간재개발과 달리 조합이라는 제도가 없을 뿐더러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얽혀있어 건설사들도 선호하는 분위기다.

다행히도 공공재개발은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을 필두로 시공사를 본격적으로 선정하며 닻을 올렸으나 도심복합사업은 작년 말부터 사업 시행에 있어 전혀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를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도심복합사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이 공존할 지에 대한 의문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일부를 민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공공-→민간 전환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주민 동의율을 처음부터 다시 거둬야 하는 등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해당 주민들일 것이다. 또 이는 결국 공급 차질만 불러 일으키게 되는 꼴이다.

안 그래도 올해 둔촌주공 공사 중단 등을 시작으로 일반분양 일정이 대거 밀린 상태다. 즉 안그래도 부족한 서울 물량 공급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무주택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집 값만 비이상적으로 올리게 되는 현상만 불러 일으키게 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재개발 사업은 해당 주민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이다. 주민들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에 어떠한 정치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