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 차기 공정위원장···尹 '공정위 무관심' 뒷말 무성

尹정부 첫 내각 인선 중 꼴찌 '공정위 위상격하' 논란

검사·판사 출신 등 '법조인' 유력 후보만 수차례 거론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모든 부처가 새 조직을 꾸린 상황에 공정위원장 소식만 감감무소식인 셈이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업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계와 대립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을 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조 위원장 윤 정부 출범과 동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위원장 임명이 더뎌지면서 현재 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역대 정부 중 공정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가장 늦게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지명됐다.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 취임 17일 만에 후임 인사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공정위원장 유력 후보만 10여명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도 낙점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윤 대통령와 '카풀' 인연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또 배제됐다.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까지 발표된 상황에 공정위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국정 과제는 쌓였지만 수행을 진두지휘할 위원장이 없으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에서도 공정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2년째 준비해온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과학기술통신부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안을 과기부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앞서 윤 정부는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의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공정위 위상이 이전 정부보다 '격하'됐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실무위원 1명만 파견하는 데 그치며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뒷말을 들어야했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현재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부처 순위에서 밀리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 내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은 물론이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을 힘 있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그나마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조직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