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산업 글로벌화 지원"(종합)

은행회관서 1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 개최

"IT·플랫폼 관련 영업, 신기술 투자 유도"

"업무위탁 규제, 보다 유연하게 개선키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주현 위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에 참석해 "BTS처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금융위는 8개 금융권협회를 중심으로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15% 이내의 지분투자만 가능한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보완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은행의 신용평가 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에 위탁하는 게 대표적이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은 '함께 일하기'"라면서 "업계·학계·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그는 "규제혁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토론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혜택이나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는 없는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자신했다.

끝으로 그는 위원회를 향해선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며 "익숙한 규제일지라도 변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바뀌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