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지원, 금융규제 완화"···금융지주에 당근과 채찍 내민 김주현

김주현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상견례

취약차주 지원 등 민생 안정 과제 협조 주문하고

손실 확대 대비한 자본 확충과 리스크관리 당부

"결과물로 응답"···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약속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한 사회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취약차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정책 과제에 적극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금융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민 셈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배부열 NH농협금융 부사장 등과 만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협조를 구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 만큼 금융회사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는 최근 공개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놓고 금융권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10월부터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의 90~95%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금융회사가 상환부담을 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업권 일각에선 당국이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높은 상황이니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 대해 금융권의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의 집행과 보완이 중요한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부터 일선 영업점 준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과잉유동성과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통화긴축으로 환율과 금리, 자산가격의 변동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복합위기' 속에선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치밀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상황 전개도 매우 불확실한 만큼, 건전성·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와 회복탄력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이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확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 중인 만큼, 금융지주도 스스로 시장의 1차 방어선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예상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등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물론 김 위원장이 숙제만 잔뜩 떠안긴 것은 아니다. 금융규제혁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며 당국 차원의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19일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산분리, 비금융정보 활용,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IT·플랫폼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돕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검토해 구체적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자신했다.

금융지주 회장도 김 위원장의 주문에 공감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또 유동성·건전성과 그룹 내 전이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9월 소상공인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차주별로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끝나더라도 고금리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깎아주고, 내입 없이 연장도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