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정부 질문···'경찰국 신설·탈북 어민 북송' 놓고 여야 설전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민주,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제재 비판

국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집중 부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탈북 어부 북송 사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총경회의 참석자를 제재하려는 정부를 질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경찰 총경회의를 '12·13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가 말한 것은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다. 내란과는 좀 다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 경찰들에게 쓰기는 부담스럽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쿠데타가 내란"이라고 쏘아붙였고, 이 장관은 "좀 다르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이었다"며 "어디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건가"다고 질타했고,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 후보자하고는 점심을 먹으면서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던 모임이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나"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그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관외여행신고라는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자 이 장관은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총경회의가 과거 검찰 평검사회의와 같다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 측을 옹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서장 회의는 평검사 회의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가'고는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총장 용인하에 모여 집회를 한 것"이라며 "반면 경찰서장들은 오히려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는 '귀순 의사'가 쟁점이 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나포 직후에도 귀순 의사를 안 밝혔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얘기했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을 확인했나"라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자, 권 장관은 "전 과정에 있어 귀순 의사를 몇 번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순 의사가 확인되느냐가 중요하다. 자필로 작성한 것을 보면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건 귀순 의사보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단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며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과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도 "헌법 규정과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강조하며 북송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송한 2명이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이 맞느냐'고 권 장관에게 물었고, 권 장관은 "그럴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이틀 정도 조사했고 배 조사도 안 했다. 그걸 단정하거나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은 그걸 근거로 이례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조금 더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흉악범인 탈북 어민을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제한됐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권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귀순한 사람을 한국에서 처벌한 전례가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