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체회의서 두 '금융당국 수장' 송곳 검증 김주현, 회계법인 등서 수억원 보수 받아 도마 위이복현은 檢 사직 배경 의구심···사전 내정 의혹도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과거 공직에서 물러난 뒤 여신금융협회장과 민간 회계법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고문 등으로 몸담으며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사실상 김주현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장면이 연출됐다.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에 김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측이 송곳 질의를 이어가면서다.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김 위원장의 이해충돌 문제였다. 그가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전 민간 회계법인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는데 몇 개월에 불과한 근무 기간에도 수억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파악돼서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회계법인에서 9개월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약 3억8000만원을 받았으며,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선 두 달 일하고 2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등이 퇴직 후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낙마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경우 청문회를 열지 못해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이 2015년 5월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는데, 이듬해 1월 예보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금융의 연구소 대표로 취임했다는 이유다.
민 의원은 "예보엔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냐"면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도 "스스로 금융위원장으로 되돌아오고자 했다면 철저하게 조심하고 신뢰를 받기 위한 행보를 해야 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문료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금융 재직 경력으로 인해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엔 "연구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시달렸다. 그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데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탓이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을 흐렸다.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도 야당 의원의 검증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 사의 표명 배경부터 금감원장 내정 배경, 리더십 문제에 이르기까지 쏟아지는 질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 특수통 검사여서 금감원장에 발탁됐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 라인'으로 알려졌던 만큼 사의 표명을 한 게 이례적이었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금감원장 내정 사실을 전해 들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의원도 "검사 시절 많아야 30명 정도를 관리하던 사람이 2000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게 됐는데, 그 정도의 리더십을 검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 이유와 그 전 소속기관과의 몇 가지 정책적 이견에 대한 의사 표명의 일환으로 사의를 표했다"며 "금감원장 내정 사실은 임명되기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전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며 "다른 계통으로 일하려던 계획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회의 중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을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1년간 무단결근하고 금융당국 협찬까지 받았다"면서 "지역농협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우리은행 직원이 금융위로 파견간다면서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한 것을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에 공감하며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한 후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금감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놓고는 "불법성이 명확해보인다"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상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협조하고 있느냐는 질의엔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이로 인해 소병철 의원은 관련 답변이 모호하다며 협조 근거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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