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첫 대통령 업무보고···"125조 민생지원 이행 만전"

'새출발기금' 플랫폼 신설하고 콜센터 운영

중소기업 금리우대 대출과 보증 지원 강화

전업주의 보완, 비금융 데이터 개방도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125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프로그램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물가·금리상승과 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보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당국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신산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위기 선제 대응과 미래성장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금융위는 취약부문 안정에 신경을 기울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과 관련해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을 병행한다.

금융위는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도 이어간다.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기업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겐 기업은행의 세무회계·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식이다.

물가·금리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우려에도 적극 대응한다. 그 일환으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구조 혁신 펀드도 추가로 조성해 경영 정상화 가능 기업을 돕는다.

특히 고정금리 정책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1% 이내)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독려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사채·CP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 금융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과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보완하고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도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선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소비자보호와 혁신의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나 거래 등에 대해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강화와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임원 주식 매도 시 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제도, 증권거래제한제도 등도 도입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125조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종류가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면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