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다변화가 필요하다

국내 자본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채권시장을 일컫는다. 특히 최근 채권 금리 급등은 기업의 부채비용 증가와 동시에 또 다른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회사채(AA-, 3년물)의 금리 수준은 5.4% 수준으로 지난 8월 대비 1.4%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문제는 국고채 대비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174bp(1bp=0.01%p)로 지난 금융위기 직후 172bp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높은 금리 수준과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기업의 조달비용 증가와 함께 자금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채권시장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채로 당장 채권매수보다 시장을 관망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대체로 미매각이 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 채권시장의 금리 급등은 결과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굳이 높은 시장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 셈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등의 불인 채권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3조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조성펀드에 자금요청) 시행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 시행도 발표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을 축소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한전의 채권발행을 대신해 은행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점은 비교적 적절한 대응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조치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자금회수의 장점이 있다곤 하지만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기조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하는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결코 자본시장 기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채권안정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RP 매입은 시중 유동성 공급 조치로서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확대와 예대율 규제의 추가 완화조치가 적절해 보인다.

최근 증시안정펀드 출자에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주식시장 기능 정상화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즉,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완화조치에 이어 증시안정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2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추가로 은행의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방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U에서 시행되었던 중소기업지원 팩터제 시행이 적절한 대안이다.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분모에 해당되는 위험가중자산에 0.7619를 곱해 중소기업 대출시 요구자본금을 약 24%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로써 은행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 채권시장의 회사채 발행을 한층 더 억제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의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증시안정기금과 채권안정펀드 출연,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대출을 늘리고, 증시 및 채권안정펀드 출연을 담당하는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간 은행채 인수를 유인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이 해당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모방식으로 진행 시 채권시장 내 유통물량 증가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모방식의 은행채 인수를 통해 유동성을 은행간 서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증시부양에 대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기업들의 자기자본 조달 기능이 약해진 점이 오히려 채권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물량 증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증시부양을 위한 증시안정펀드의 조성과 투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유상증자 및 IPO 시장 부진의 해소가 채권시장의 기능 정상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유상증자 철회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비단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채권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의 기능 정상화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