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가처분 기각 결정적 요소는 '유통량 문제'국내 거래소에 유통량 불일치 가상자산 다수 상장공신력 입증한 닥사···유통량 문제 엄중히 다스릴 듯닥사 칼날 피할 수 있는 코인 미지수···한파 지속하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다수의 코인은 유통 계획서가 제출돼 있지 않거나 제출됐더라도 실제 유통량과 공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라 위믹스에 적용된 기준을 다른 알트코인에 적용할 경우, 연쇄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닥사 측이 제시한 유통량 불일치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로 적법했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위메이드와 닥사 측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판결로 유통량과 관련한 문제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상장 폐지'라는 극악의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주목되는 점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다수의 가상자산 유통량 공시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위믹스 상장폐지 공지 이후 일부 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선 유통량을 두고 잡음이 일어났다. 업비트에 상장된 아이큐(IQ), 엔진(ENJ)은 당초 명시된 유통량을 넘어서 최근 유통계획을 수정했다.
엔진 코인의 경우 지난달 21일 코인마켓캡 기준 산출된 유통량은 10억개다. 당초 엔진코인 이 업비트에 제출한 계획서엔 11월 말까지 8억3860여개의 코인을 유통할 것이라 명시했다. 시장 유통량과 업비트에 신고된 계획서 간의 1억 개 이상의 갭이 생긴 셈이다. 결국 엔진 코인은 25일 유통량을 10억개로 정정했다.
아이큐 코인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달 21일 기준 아이큐 코인 프로젝트 팀이 밝힌 유통량은 130억9838만3572개다. 그러나 업비트에 신고된 유통량은 130억719만2550개로 약 9199만1022개의 차이가 벌어졌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25일 새로 신고된 유통 계획서엔 134만756만3000개로 명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엔 실제 유통량과 신고된 유통량이 상이한 코인뿐 아니라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코인들도 다수 상장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위믹스 사태로 만들어진 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국내 코인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믹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은 당사의 공신력이 대·내외적로 인정받은 하나의 사례"라며 "닥사는 결국 위믹스에 적용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식 기준을 모든 코인에게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수에 없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이 국산 코인 프로젝트에 적용될 경우, 살아남을 코인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라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tyba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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