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까지 푼다면···"시기상조 vs 거래활성화"

토지거래허가구역 4·6월 만료...해제 여부 촉각

"강남·목동 등 잠재 수요 높아 거래 활성화 기대"

"가격 낙폭 심한 지역부터 부분 해제 방안 고려"

"최소한 안전장치 유지...갭투자 등 부작용 우려"

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시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매수 심리가 꺾인 상태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4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6월에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집값 급등기에 해당 제도는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강남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돼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지정했다.

문제는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도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퇴색됐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거래 침체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겹규제'를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돼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만료 시기가 돌아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다면 별도 심의 없이 기한이 만료에 따라 규제가 풀리게 된다.

전문가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강남 일대와 여의도, 목동 등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만큼 잠재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잠실 등은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잠재수요도 많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를 풀어주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워낙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도 투기가 유입돼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낮다"며 "일시 해제가 어렵다면 가격 낙폭이 과도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활성화를 하기 위해선 한번에 규제를 다 풀어서 매수심리를 올려야 한다"며 "오히려 하나씩 풀어주다보니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처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