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졸속 추진"···산업은행 노조, 금융위 '부산이전 추진'에 반발

"부산이전 무리하게 추진"

금융위에 공식질의서 전달

수석부행장 임명 철회 요구도

사진=산업은행 노조

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위법·졸속으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감사원 지적을 받은바 있는 산업은행 전 부행장을 은행 내 서열 2위인 수석부행장으로 임명하려 하는데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두고 산업은행과 노조와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 노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의 산업은행 이전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및 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금융위가 국회 지적을 무시한채 위법·졸속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금융위가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를 패싱하고 불법적으로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위는 오직 정치 논리에만 사로잡혀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없이 한국산업은행법을 무시한채 부산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2009년 10월 금융위는 다수 금융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도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떼어내어 정책금융공사를 분리 신설했다"며 "이후 불과 5년만에 업무 중복 및 적자 누적 등을 사유로 재통합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손실과 거래기업들의 혼선 등 수치화할 수없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낭비됐다"며 "오늘날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김 노조위원장은 "정말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금융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는 왜 서울에 잔류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금융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산업은행보다 금융 정책을 컨트롤하는 금융위원회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수석부행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자리에 김복규 전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부행장)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금융위는 어떠한 소신과 신념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위법과 졸속을 일삼는 부행장을 은행 서열 2위, 수석부행장이자 전무이사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 부행장은 은행 내부에서 유명한 '예스맨'으로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채 상관의 지시를 무조건 수행해온 바, 직제 규정을 위반해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유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수석부행장은 산업은행 회장이 제청, 금융위가 임면하는 구조다. 산업은행 내 수석부행장은 은행 내 '2인자' 자리다. 최대현 전 수석부행장이 지난해 말 임기를 남겨둔채 사임하고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한달 넘게 공석인 상태다.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김 전 부행장은 산업은행에 입행한 뒤 PF3실장, 인사부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으며 산업은행 부산이전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바도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공식 질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식 질의서에는 금융위가 산은의 '동남권 영업력 강화' 목적 예산 68억원을 법 개정 논의 없이 승인한 근거, 금융위가 2009년 서울 여의도를 '종합금융중심지'로 선정했음에도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하는 것이 기존 계획과 합치되는 정책인지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여부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다.

김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금융위는 서울을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면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을 포기하는 '자해행위'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