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영업 관행 거듭 지적···"이사회 면담 관치 아냐" 선긋기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에는 신중론

PF대출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과 관행에 대한 지적을 거듭 이어가면서도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해당 리스크를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계속 보장을 받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조금더 고위험 고금리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도 있고, 상품들을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내놓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정부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은 특정 누군가를 시킬 의도로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결과를 봐도 최근 회장이 된 분들은 저와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면서도 "다만 (임원 선임 과정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연 1회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면담이 관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국제 금융기관은 이사회가 CEO를 감독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기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기구가) 주요 감독 행정의 포인트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사회가 그런 기준을 통해서 CEO를 컨트롤할 수 있다"며 "향후 내부 통제 실패,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서 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현상들은 업권 간 다양한 형태의 공동 투자 내지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화를 통해서 대주단의 구성들이 다양해진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크로스 업권으로 관리할 방안들을 지금 저희가 마련한 게 있고 그것에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관리 시스템이 정비돼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회사 등의 고유한 리스크들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은행에 배당을 늘리라는 캠페인이 감독 당국 기조와 상반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저희가 가진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제가 충족되는 한 저희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배당 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주주 환원 정책은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에 대해선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그 큰 틀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 관련 TF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 전 단계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제도에 대해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들이 문화적 내지는 관행 변경을 통해 더 합리적인 임추위 구성이라든가 사외이사 추천의 구성 등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큰 틀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노동이사제를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당장 논의하기엔 조금 신중한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