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남아공·나이지리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편입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지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부 합동 대표단과 함께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해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기(6년)와 국가별 평가기간(14개월)을 결정했다.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 회원국부터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개시(2024년 8월부터)한다는 방침이다. 또 5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2년을 1주기로 하는 한편, 1~3주기까지 국가별 평가 일정을 제안했고 1주기 첫 해외 평가 대상국 순서를 우선 승인했다.

한국은 2주기 평가 대상국으로서 2028년 3월 평가를 받는다. 2029년 6월 총회에서 그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FATF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신규 편입된 미얀마의 지위를 유지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캄보디아와 모로코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15 개정 지침서'의 로드맵을 승인했다. 향후 가상자산실무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국과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내년 1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대비한 평가자 교육 등을 위해 부산에 위치한 FATF 교육기구(TRAIN)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