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부지침 발표···핵심광물 한국서 가공해도 보조금

양극활물질 등 구성재료는 부품에 포함 안해

FTA 체결국인 한국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

사진=박혜수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세부지침 규정안을 보면 양극판·음극판은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시행했다.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은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이번에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세부 지침에서 양극판·음극판은 부품으로 간주된 만큼 앞으로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졌다. 양극 활물질은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분류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발표여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내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세부 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국가 관련 언급이나,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