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체 인증으로 금융사고 예방···금융권 공동 인프라 마련 나선다(종합)

도용 가능성 낮은 생체 인증으로 범죄 막아야

금융사에 내부통제·경영원칙 수립 당부

비용 부담 완화 위해 금융결제원 중심 공동시스템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 마련에 나선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신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도용이 어려운 생체인증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공동 인프라 마련과 생태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석용NH농협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문적성 디지털소비자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 도입 방안 및 보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결제원과 보안원,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TF'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금년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범죄수법 진화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도용이나 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 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수(1억 9950만명)의 약 3% 수준이다.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은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고 소비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편리성이 높은 방식이다.

다만 인증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크고 금융회사 생체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금감원은 은행이 생체인증 솔루션, 생체정보 보관 시스템 등 구축에 약 50~100억원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개별 은행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동망 구축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지와 함께 또 결제원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면서 "연내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추가적인 간담회 개최나 로드맵 발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의 내용이 될 예쩡"이라면서 "비대면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이 명백한만큼 그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되면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서 공감을 표해줬다"면서 "공동 인증 방법 구현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업권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중에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