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이중근 부영 창업주 등 경제인 12명 복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창업주가 부영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고,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 전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정부는 박 전 명예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창업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사회복지기금 등을 설립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황제 보석' 논란 속에 구속되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과 자금 사정 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사면했다.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 사회적 약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