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작 막는다"···부동산원, 통계책임관 도입

[DB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빌라, 주택, 부동산, 아파트, 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집값 통계 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부패 취약분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업무'를 선정했다.

부동산원은 자체 생산한 통계에 대한 부패 위험 원인으로 규정의 미비와 통계 생산과정에서의 결재시스템이 부재해 임의적인 통계 수정이 가능한 부분,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과정이 전무한 상황 등을 꼽았다.

부동산 통계가 부패 취약분야로 꼽힌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 중간보고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통계조작을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입수하고, 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상승률을 조작했다. 통계가 정부 입김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감사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부동산원은 통계 조작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부패 취약분야로 꼽힌 공시제도와 부동산 통계 생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통계의 경우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통계작성절차와 산정 과정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통계결재시스템을 구축해 통계 조작 등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사전검토절차를 신설해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점검단 검증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혁신방안과 곧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실행해 추락한 신뢰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