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2200만원···10년간 2배 이상 급증

국내 거주자 1인당 나랏빚이 1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2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후면 250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말 국가채무 예상치(1128조 8000억원)을 통계청의 올해 인구 전망치(5156만명)으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과 비교하면 125.4%(1218만원) 늘었다.

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이미 2020년(5184만 명)부터 3년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이어 내년 5150만명에서 2027년 5135만명으로 15만명 쪼그라든다. 이에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 2620만원, 2027년 2761만원으로 증가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단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