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부동산PF 집중 관리로 시장 불안요인 대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다시 증가함에 따라 양적·질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등을 개선·보완 중이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작년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9월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와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 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으로 부실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로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기둔화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무조정 등을 시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계획한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도 소개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되도록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 차원에서 혁신펀드를 조성한 게 대표적이다. 동시에 당국은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해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