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생 금융이 가계대출에 영향 미칠 수 없다"

고금리 상황서 이자 부담 분담 문제의식에 공감

파견검사, 라임펀드 발표 관여 안 해···여야 상관없이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치금융' '정치금융'을 지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이 오히려 고신용자에게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계에 대해서는 (은행 등이)고통을 분담‧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 방법론의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 금융이 본격화된 4월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며 상생 금융의 수혜자가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상생 금융이 가계대출을 늘렸다는 것은 전제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상생 금융 노력은 4월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금융지주의 단기순익은 12조7000억원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9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한 만큼 비이자 영업까지 포함해서 올해 더 큰 지주사 이익이 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대부분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뤄진 가계‧기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한다면 방법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생 금융을 통해 은행이 4~5000억원 수준의 지원을 실행했다"면서 "이 정도로는 가계대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4, 5월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 연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상생 금융이 가계대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오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 파견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이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마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금감원장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업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굳이 표기해 몇 시간이 지나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무언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파견)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불법 공매도, 가상자산 관련 대응 등 기본적으로 거래소나 금융위원회처럼 하지만 단기적 대응에는 검찰과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법무부에) 사정해서 (검사)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다. 지금 당장은 외국계 불공정거래나 사모 전환사채(CB) 등 할 일이 많아서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