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초구 물꼬 텄다···서울 전역 번질까

둘째·넷째주 '일요일→월 또는 수요일' 전환

대구시 평일 전환 시행 후 긍정적 결과 이어져

'규제 완화' 목소리에 소상공인 "최소한의 안전망"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진=연합뉴스

한 달에 두 번, 보통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도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나서며 대형마트 평일 휴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지난 19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주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초구는 이를 반영해 행정예고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평일 휴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초구 측은 "평일 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대형마트별로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초구에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 등 총 36곳이다.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나선 것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 휴업해야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돼있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2월 10일부터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이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SSM·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기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25.1%)과 편의점(23.1%) 등은 타 업종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 (16.5%)과 경북(10.3%), 경남(8.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피해를 볼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대구시 내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둘째·넷째주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 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집계됐다.

평일전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75명(12.5%)만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으로 소비자 쇼핑 편의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사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였고, 이어 충북 청주시가 지난 5월 10일부터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했고, 경기 고양, 김포, 구리 등도 평일로 휴업일을 변경했다.

이번 서초구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 전환으로 서울 내 다른 자치구로 확산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초구의 평일 휴업 추진 이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에 대한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발과 소상공인들의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구시가 근거로 활용한 빅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보복성 소비 지출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란 주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플랫폼이 활성화 되며 대형마트-전통시장의 경쟁구도가 아닌 '온라인-오프라인'의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라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며 "실제 대형마트 휴업의 반사 효과는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 보고 있다는 분석 결과들도 다수 나오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반갑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