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책 손본다···새해 국내 완성차 업계 빛볼까

정부가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산정 방식은 현대차·기아 중심의 국산 완성차 업계에 유리한 만큼,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연합뉴스와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내 자동차 업계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한 뒤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조상운 기아 글로벌사업기획사업부장이 12일 오전 경기 여주시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열린 '2023 기아 EV Day'에서 준중형 SUV 전기차 'EV5'와 'EV3'·'EV4' 콘셉트 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개편안을 보면 승용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한다.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배터리효율계수'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조금 산정 기준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하기 쉬운 배터리 탑재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여부에 따른 산정 방식이 현대차·기아 중심의 국산 완성차 업계에는 유리하지만,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는 불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배터리 업계는 국내 업체들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재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하향 조정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전기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에서만 정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 가격이 55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안이 유력하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