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매매시장 찻잔 속 태풍 될 듯···대출 갈아타기에 몰려

1주 만에 2.5조 신청했지만···신규주택구입용 4800억에 그쳐

매매시장 영향 미미할 듯···특례보금자리론 명성엔 못 미쳤다

신생아가정 대부분 이미 거주지 있어···대출 갈아타기 많은 이유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이 매매시장에서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모습이다. 신청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신생아 가정 대부분이 이미 자가나 전세형태로 거주지가 있는 탓에 기존 대출로 갈아타는 데에 수요가 몰린 까닭이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건수는 9631건(2조47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구입자금 대출이 2조945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3820억원 규모가 신청접수 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2023년 1월1일 이후)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가 책정된다.

구입자금 대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신규주택구입은 4884억원으로 전체 구입자급 대출의 23.3%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1조6061억원은 기존 대출을 대체하는 '대환대출'로 신청됐다.

대환대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장에선 신생아 특례대출이 매매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1년 전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약 44조원 가운데 28조1279억원이 신규 주택구입용도로 쓰였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때 대부분 수요가 소화된 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상대적으로 조건도 까다로워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가 짧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0년까지 만기를 설정할 수 있었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30년까지만 만기를 설정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더라도 다달이 내는 이자가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것.

신생아가정 대다수가 이미 거주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신규주택 구매수요가 적은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애를 가지기 전에 전셋집이나 자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다 보니 신규 주택구입용으로 대출을 받는 수요가 많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