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획기적으로 확대···정책수단 원점 재검토"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전문가 파견해 중재 노력 강화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살폈다.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 재검토한다.
주택공급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비 조정 합의를 위한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리턴제 등 판매전략을 통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3기 신도시 진행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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