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는 '미래도시펀드'로, 서울은 시 예산으로··· 지방은 재정지원 소외되나

'미래도시펀드'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비 충당 계획

올해 안에 구조설계 마치고 2025년부터 펀드 모집·조성

서울은 자체예산 확대 전망···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가 문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서 지방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는 '미래도시펀드'가, 서울에선 시 예산으로 운용되는 '정비사업 융자금'이 각각 투입될 예정인데 반해 지방에선 마땅한 재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시기에 맞춰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재원이 될 출자와 투자를 본격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펀드의 예상규모는 총 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래도시펀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방침이다. 펀드를 구성하는 주요 출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될 전망이다. 2025년부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도 받을 계획이다. 구조설계와 펀드 조성, 운용은 HUG가 도맡는다.

미래도시펀드는 투입되는 용처와 시기도 세분화해 투입된다. 대표적인 상품은 '초기사업비 융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시공사 선정 전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펀드에서 이런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 이주비나 분담금 등을 보증형태로 제공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8‧8대책을 통해 초기사업비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선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이미 자체적으로 실행 중이다. 자체 예산을 통해 운영 중인 '정비사업 융자금'제도를 통해 각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 계획공고를 하면 조합이 각 관할 자치구를 거쳐 신청하고 서울시가 심사를 한 뒤 수탁기관인 HUG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 248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 예산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자금지원계획이 서울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4%)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곳은 세종(57.5%)과 경기(55.1%) 뿐이다. 자체 예산으로 정비사업 융자금을 편성하기엔 재정이 빠듯하다.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절차.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전문가들은 미래도시펀드의 대상과 재원을 전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88대책에서 제시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모두 사업절차와 구조, 필요한 자금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운영주체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미래도시펀드와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모두 HUG에서 운용한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더라도 최종 운용은 HUG가 맡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도시계획업계 관계자는 "개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필요한 자금은 100억원 안팎에 불과하고, 회수율도 높다"면서 "용역업체에게 돈을 빌리고 전체 사업이 휘둘리는 일을 방지하고 사업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펀드 조성과 운용을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