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1명 빼고 다 바꾼 금감원···세대교체·금융혁신 '속도'

디지털·IT부문 신설해 책임자 부원장보로 격상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운영···"불완전판매 근절"

연령·기수 안 본 성과주의 인사···77년생 전면 배치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디지털·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약자를 위한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해 디지털·IT 금융혁신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2개팀→2개 부서)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부서(서민금융보호국) 신설과 불법사금융대응팀 확대를 통해 건전한 서민금융질서 확립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운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점검·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검사 등과 적극 연계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감독·검사(GA 검사 등) 및 수사 조직 보강과 연금감독실의 금융투자 부문 이동 등 기능을 개편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개편을 뒷받침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력과 전문성, 성과에 기반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도입, 지급결제수단 다변화 등 디지털·IT 기반의 금융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데이터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부서·팀)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디지털·IT 부문)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팀에서 2개 부서로 대폭 확대했다. 기획·경영 부문 및 전략감독 부문은 통합돼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게 됐다.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등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IT 업무에 대한 조직 내 중요성·전문성 제고와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촉발되는 리스크요인을 조기 식별·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약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도 강화됐다. 대부업·채권추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보호국이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개인채무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대부업,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확대된 게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이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의 조기 안착을 위해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대응팀을 확대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이에 불법사금융 예방, 신고, 적발·처벌,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대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대응 등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 신설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수사 연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치(관계기관 합동 소송 및 경제적 지원 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판매 분석·점검 및 민원조사 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홍콩ELS 사태 등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민원·분쟁 사건에 대한 조기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실태 점검 및 관련 민원·분쟁 조사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현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변경 업무는 각 금융업권별 감독국 등으로 이관하고, 금융상품 판매실태 분석·점검(미스터리쇼핑 등) 및 민원·분쟁 조사업무 등에 집중한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개선 및 검사 등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수요 변화에 대응해 조직 기능도 재편했다. 먼저 보험상품 감독업무 일원화해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했다.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시행 등으로 보험계약마진(CSM) 증대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유기적인 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어 금감원은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심사, 감리 업무 등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현 보험리스크관리국)으로 일원화했다. 현재 진행 중인 IFRS17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험상품 감독 강화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검사3국 검사팀을 추가 신설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대형 GA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 보험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실태 점검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보험검사3국내 검사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을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능력도 강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지속 발생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금감독실은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한다. 퇴직·개인연금 시장의 성장 및 중요성 확대 등에 따라 연금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감독실(현 민생금융 부문 산하)을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해 사업자 간 건전 경쟁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고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을 신규 승진자로 발탁했다.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해 기수별로는 주무부서장을 기존권역·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직원'으로 대폭 하향하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3급 시니어 팀장(6명)을 본부 부서장으로 과감히 발탁했다.

연령별로는 1972~19755년생 부서장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하는 등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 다만 금융시장안정국에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외환시장 최고 전문가이자 업무 유경험자인 현 부서장을 유임시켰다.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이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IT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친 데이터 전문가를 담당 임원으로 임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주무부서장으로는 금융IT 업무에 대한 관록과 추진력을 겸비한 고참 부서장을 배치했다.

또한 신규 승진자를 포함해 업무 경험과 적극성이 검증된 부서장으로 구성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기대된다. IT검사국과 정보화전략국에는 IT 분야 핵심관리자 육성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주로 쌓아온 경력·공채 승진자가 기용됐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도 우수자원이 집중 배치됐다. 소비자 보호 부문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민원비중이 높은 보험업무에 정통하고 국제기구 근무 및 금융시장 안정 업무 경험 등을 통해 폭넓은 시야를 갖춘 부서장을 담당 임원으로 임명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기관 소통과 현안 대응 능력이 우수하고 검사부서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을 담당 임원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부서장에는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금융상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뛰어난 부서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분쟁조정3국에는 분쟁조정, 영업행위감독, 민생침해대응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두루 경험한 최연소(1977년생) 부서장을 전격 발탁해 부문 내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보험 부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과 보험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근절 등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가 중용됐다. 주무부서장에 총괄·기획능력이 우수하고 은행·보험 등 주요 감독 업무를 다방면으로 수행해온 감독 전문가가 배치됐다.

보험검사2국에는 법무·제재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변호사 출신 부서장을, 보험검사3국(보험대리점 검사)에는 회계사로서 검사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부서장을 각각 배치했다. 또한 보험상품과 IFRS17을 함께 담당할 보험계리상품감독국에는 보험 감독·검사업무를 폭넓게 경험한 보험 전문가를 발탁했다.

본부, 지원, 해외사무소, 대외파견 등 전 영역에 걸쳐 업무능력이 뛰어난 여성 부서장도 전면에 배치됐다. 주무부서장(회계감독국)에 여성 부서장을 기용하는 한편, 그간 비서실장이 담당해온 비서실 업무를 비서팀장이 운영하도록 해 사상 최초의 여성 비서팀장이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