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무 위탁 리스크관리 강화한다···제3자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 완전판매 문화 정착 기대감 상승

제3자 리스크 관리로 GA 문제 개선 기대

금융감독원이 보험 업무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리스크관리 강화 도모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사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등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식별하는 한편,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리스크를 검토로 판매위탁계약 체결‧유지 등에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향후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중요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회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험사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정량 지표인 각종 계량,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과 함께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또는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이 있는 컴슈랑스, 브리핑영업 등 비계량 지표 위탁리스크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그간 GA 판매위탁시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