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풍' K-방산도 피하지 못한 정부 공백···"리스크 털었다"

탄핵 국면 끝내고 국제 협상 테이블 복귀

리더십 공백 수습···수출 경쟁력·외교력 확보

그동안 국내 방산업계는 넉 달간 지속되던 탄핵 정국 속에서 남모를 속앓이를 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개월간 국내 정세를 흔들어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국내 방산업계도 정부 공백 리스크를 지우고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 방산업계는 넉 달간 지속되던 탄핵 정국 속에서 남모를 속앓이를 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수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산산업의 경우 정부 간 거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국가 신뢰도가 중요하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지난 2월 열린 방산 세미나에서 "K-방산 수출은 업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으나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탄핵정국으로 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해외 군 관계자 등은 방산 관련 한국 방문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보류하면서 현재 방산외교는 멈춰있는 상태다.

일례로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은 돌면서도 한국은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리더십 공백에 더해 국방부 장관도 대행 체제라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지난해 성사 예정이었던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막판 단계에서 조율 중이었던 협상은 계엄 이후 현재까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인사 부재로 폴란드 측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진 영향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방산업계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추후 새 정부 내에서 외교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방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제 K-방산은 수출 효자 산업으로 탈바꿈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방산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發) 관세 무풍지대에 놓은 만큼 향후 글로벌 관세전쟁 속에서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시장에서는 혼란한 국내외 정세와 맞물려 미국·유럽 등 방산 강국에서도 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K-방산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탄핵 정국에서 '각자도생' 행보를 이어온 국내 방산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원팀' 전략으로 다시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