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경영시계 다시 돌아간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결정,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반도체 법안·경제안정 조짐, 기업 기대감 상승

4대 그룹-정부, 경제 전략 논의 회동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122일, 탄핵소추 접수 111일 만에 파면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면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해소된 만큼, 그동안 멈춰있던 경영시계도 다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파면 즉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윤 대톨영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멈춰있던 재계 경영 시계도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국 불안정성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경제 입법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골자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인력 양성 지원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 논의가 지연돼왔다.

반도체특별법은 그동안 정치권의 극한 대립 속에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여야가 조만간 두 법안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의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는 분위기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4년과 2017년 탄핵 심판 당시 결과와 상관없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날 오전 환율도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1430원대로 내려갔다. 환율은 이날 오전 전 거래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출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4대그룹(삼성·현대차·SK·LG) 총수의 회동도 예상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한 차례 회동해 현안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근 혼란한 정국에도 흔들림 없는 경영 활동을 당부했다"면서 "특히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당분간 국정을 운영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