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 동결···환율·부채 부담에 신중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7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묶었다. 내수경기 침체로 성장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제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이후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선에 근접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휘청였다.

최근 외환시장은 높은 변동성 속에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장중 1487.5원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9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화 약세에도 원화는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 절상 폭이 제한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중간재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고, 이는 기업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선 환율 급등이 2차 물가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도 달성이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은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또한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경우 한은의 금리인하 여력은 사실상 봉쇄된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도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계약 이후 2~3개월 뒤 실행되기 때문에 이달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420원대에 도달했지만 한은은 환율의 레벨이 아니라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파로 서울시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18% 상승한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하를 개시하기 전에 4~5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