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해운·조선에 정조준···입항 수수료 부과에 中 수출업계 '직격탄'

미국, 중국산 선박 고율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미국이 중국산 선박과 중국 해운사에 고율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며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계는 생산 중단과 재고 누적, 공장 휴업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톤당 수수료는 처음에는 5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개당 12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올라간다. 외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동차 운반선에는 CEU(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가 부과되며,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 대해서는 미국산 선박의 건조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 의무규정도 도입된다. 2028년부터는 전체 미국산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까지 그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공급망과 소비자 모두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중국 수출 현장에서는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등 중국 주요 수출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 급감으로 다수 공장이 조업을 멈추거나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일부 공장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제품 판매를 지시하고 있으며, 근무일 단축과 임금 삭감도 확산되고 있다.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 '캔톤 페어'에도 예년과 달리 미국 바이어들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일부 수출기업은 미국 거래 중단으로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조선사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산 선박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도 USTR에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장기화시키고 세계 무역질서 전반에 부정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세계 무역이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STR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19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