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자본시장 선진화 일부 성과 나타나...긴 호흡 추진 필요"

자본시장 선진화, 일부 성과 가시화···민간 주도 필요

시장 구조 보완 위해 상장·공시 제도 지속 개선해야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확보가 디스카운트 해소 관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자본시장연구원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책적 노력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민간 중심의 주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4개 방향에서 30여개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표 성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 4배 증가, 배당 정책 개선을 통한 정관 개정 확산, 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저평가 지속 등은 여전히 자본시장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훨씬 더 폭넓고 다층적인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저평가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를 발표를 이어갔다.

강 실장은 "시장 접근성, 정보 제공, 일반주주 권익 보호 등에서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고, 자율 공시 확산으로 기업의 주주 소통도 강화되고 있다"며 "대체거래소(ATS),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도입 등도 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과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세대별 투자 흐름 변화 대응 등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지속성과 정책·시장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폐지 제도도 유연한 진입과 적정한 퇴출이 병행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신뢰성이 핵심"이라며 "최근 3년간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공매도 제도 개선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와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재민 S&P 글로벌 레이팅스 한국대표, 변정규 미즈호은행 본부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