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 금융 지원 '앞장'···상생압박 긴장 여전

이재명·김문수, 같은 듯 다른 공약 선봬 눈길

국민연금 세대 분리·기회 균등 강조한 이준석

'횡재세' 한숨 돌렸지만···재원 마련 방안 '고심'

사진=이찬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청년 금융, 연금 개혁에 방점을 둔 금융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연이은 상생 압박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소상공인·청년 공통분모로 '삼각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 경쟁구조 실현 등에 금융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과 탕감까지 아우르는 종합 방안과 계엄 여파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가제) 도입,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통해 재기 기회 부여를 제도화한다. 또 대출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환대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목표로 한 주요 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패키지에는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방안으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목표다. 여기서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나눠 맡고 있는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상품도 기존 단일 형태에서 패키지 방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체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기존 연금과 분리해 별도 관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재정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연금 재정의 경우 인구 구조 또는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시행을 앞당기는 등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을 별도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 특화상품 '든든출발자금'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 이행시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호 전환과 그에 따른 추가 대출도 허용된다.

상생금융 부담 누적된 은행권···"재원 조달 고민"

이번 대선에서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초과이윤세(횡재세)' 도입 여부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 2023년 이재명 후보가 초과이익에 관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두가 됐다.

은행권은 횡재세가 시행될 경우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해 우려를 표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대신 법인세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다만 횡재세 외에도 여전히 이번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잇따라 자금을 출연한 기억 탓이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표심을 겨냥한 과도한 상생금융 지원안이 되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뒤 진행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상생안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