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했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고강도 대출 규제도 동시에 시행됐다. 사실상 역대급 수요 억제 조치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에 쏠려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 따라 관망세가 유지될지,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날지가 결정된다. 추가 규제가 이어질지, 거래 절벽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으로 선회할지 아직 불확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실수요자 중심의 완급 조절 메시지가 나온다면, 불안정한 시장심리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정책'보다 '정책 메시지'가 더 큰 파장을 낳는다. 정부의 한마디에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국면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LTV 추가 규제 등 민감한 이슈가 다시 거론될 경우, 시장은 급격히 방향을 틀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말 한마디'는 곧 정책 그 자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다음 메시지는 단순한 기조 반복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교한 해석을 담아야 한다. 정책의 효과는 내용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6.27 대책이 만든 첫 파장이 가라앉고 있는 지금, 시장은 다음 파장을 기다리고 있다.
'말보다 무서운 말의 여운'이 남은 시점이다. 다음 메시지, 그 한 줄에 집값이 달렸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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