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군불 때는 노조···금융사와 기싸움 팽팽

금융노조, 4.5일제 도입 요구···내달 26일 총파업 예고

노조 "연내 도입" vs 사용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야"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금융노조 제공)

금융노조가 올해를 '주 4.5일제 도입' 원년으로 삼고 내달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사용자 측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다음 달 26일 '연내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삭감 중단을 촉구하며 내달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26일 전 조합원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노조는 사측이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안을 수용하지 않자 지난 6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측과 금융노조는 중노위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중노위 2차 조정까지 갔지만 사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최종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연내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전국 42개 지부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선제적 주 4.5일제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주 4.5일제 도입이 도마에 오른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촉매제로 작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양으로 승부해 왔는데 이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보장해야 한다"며 4.5일제 점진적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지난 7월에도 "주 4.5일제를 가능하면 빨리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정책협약서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2019년부터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시기 근무시간이 단축됐다가 복구된 이후부터는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노조가 최종적으로 주 4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은 과도기적 성격의 주 4.5일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파업' 노사 갈등 고조 위기···"공감대 형성" vs "사회 위기 돌파"

내달 금융노조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이 실행되면 사용자 측과 노조 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도 노사 양측은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충돌하는 모습이다.

금융노조는 금융권이 주 4.5일제 도입의 첫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2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시중은행들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04년부터 전 산업으로 확대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월 '주 4.5일제,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포럼에서 "2002년 주5일제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금융산업"이라며 "이번에도 금융이 먼저 나서면 사회적 수용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측은 주 4.5일제 도입이 저출산, 청년실업 등 구조적 사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는 집단적 노동시간 단축 없이 풀 수 없다"며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전환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용자 측은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고객 불편과 조직 내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낸 바가 없다"며 "공감대 형성 없이 은행 노조가 앞장서서 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 산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점포 축소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 산업의 공공성을 생각했을 때 주 4.5일제 도입 등 은행 영업일 축소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소비자 등의 사회적 비판은 온전히 사용자 측이 감당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급한 4.5일제 도입으로 금융권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같은 금융권에 종사하더라도 직군과 업무에 따라 근무 환경과 급여 등이 모두 다른데 모든 직무에 일괄적으로 4.5일제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정 인력에 업무가 집중되고 조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