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철강 수입 장벽 높인다···위기 놓인 업계 '초긴장'

글로벌 철강쿼터 47% 축소·관세 50% 인상 예고

"美에 이어 EU까지"··· 정부-업계 공동 대응 강화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다.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선언하며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 톤(t)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3053만t) 대비 약 47% 줄어든 수치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부여해 어느 국가 제품이건 쿼터를 먼저 선점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이 적용받는 수출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수출 전선에 지장을 받는 국내 철강업계는 EU의 이 같은 발표에 '엎친 데 겹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세계적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 이슈로 수출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업황이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현재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수입 쿼터(한국은 연 263만t)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높이면서, 올해 한국의 철강 수출은 4월을 제외하곤 모두 작년보다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미국이 8월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냉장고, 변압기, 전선·케이블 등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대미 수출이 위축돼 전체 철강 수출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글로벌 쿼터 활용을 통해 EU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도 이날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며,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