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데이터 20년 만에 해외 빅테크에 개방네카오 등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확산구글 활용 방안 공개 전···반출 적절성 지적도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1대 5000 축적) 데이터 국외 반출을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가 해외 빅테크에 제공될 경우 시장 경쟁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관리법을 근거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최근 구글이 요구한 1대 5000 축적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보안·민감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구글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비관세 장벽으로 공식 규정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자 백기를 든 셈이다.
구글은 첫 반출 요청에 나선 2006년부터 20년 동안 1 대 5000 지도를 해외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출 대상인 1 대 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6G 시대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은 물론 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분류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해당 지도를 기반으로 지도 서비스와 공간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 반출 승인으로 해외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 줄줄이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염려되는 대목은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네이버 지도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880만명, 카카오맵 1256만명, 구글 지도 998만명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점적인 상황이지만 향후 서비스 고도화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이탈도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선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자율주행·광고 등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다방면의 산업으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최근 포럼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지난해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 회원사 중 90%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했다. 찬성은 3%, 중립은 7%로 나타났다.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우려를 최소화 위해 정부는 데이터 반출 시 구글과 제휴한 국내 기업이 가공한 원본 데이터를, 정부의 간행 심사를 거쳐 내보내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레드버튼'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가 허가 조건 중 하나로 '국내 서버 활용'을 내건 만큼 구글은 데이터센터 등 국내 인프라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은 "구체적인 한국 서비스 구현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반출 적절성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
구글은 첫 반출 요청에 나선 2006년부터 20년 동안 1 대 5000 지도를 해외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출 대상인 1 대 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6G 시대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은 물론 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분류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해당 지도를 기반으로 지도 서비스와 공간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 반출 승인으로 해외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 줄줄이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염려되는 대목은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네이버 지도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880만명, 카카오맵 1256만명, 구글 지도 998만명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점적인 상황이지만 향후 서비스 고도화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이탈도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선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자율주행·광고 등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다방면의 산업으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최근 포럼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지난해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 회원사 중 90%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했다. 찬성은 3%, 중립은 7%로 나타났다.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우려를 최소화 위해 정부는 데이터 반출 시 구글과 제휴한 국내 기업이 가공한 원본 데이터를, 정부의 간행 심사를 거쳐 내보내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레드버튼'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가 허가 조건 중 하나로 '국내 서버 활용'을 내건 만큼 구글은 데이터센터 등 국내 인프라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은 "구체적인 한국 서비스 구현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반출 적절성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MS부터 퓨리오사·앤트로픽까지···'AI 동맹' 힘주는 통신3사관련태그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이터 국외 반출을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가 해외 빅테크에 제공될 경우 시장 경쟁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관리법을 근거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최근 구글이 요구한 1대 5000 축적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보안·민', '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6/03/10/20260310000086_0640.png', 'https%3A%2F%2Fwww.newsway.co.kr%2Fnews%2Fview%3Fud%3D2026031016061469037'));){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