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vs CBDC' 주도권 전쟁···출범 앞둔 '신현송號 한은' 기로

신현송 "사일로 현상" 직격···한은, 중앙銀 플랫폼 CBDC 승부수'프로젝트 한강' 실증 속도···전기차 보조금 예금토큰으로 지급민주당 15일 기본법 첫 논의···코인 법제화 앞두고 규제 엇박자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달 말 공식 출범을 앞둔 '신현송 체제'의 한국은행이 미래 통화 주도권을 둘러싸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화폐(CBDC) 간의 주도권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청사진을 두고 한은과 당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출신의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는 최근 BIS 논문을 통해 민간 가상자산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구를 날렸다.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블록체인의 프로그래밍 기능에 접목하려는 시도"라면서도 "정작 스테이블코인이 올라가 있는 블록체인 자체가 화폐 시스템을 쪼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러 연동 코인이라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각기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별개로 유통되며 화폐의 단일성을 해치는 이른바 '사일로(Silo)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자동 결제, 투명한 원장 등은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이지만, 이를 반드시 탈중앙화 방식으로 구현할 필요는 없다"며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규제 담론을 주도해 온 신 후보자의 등장은 기존 이창용 체제의 신중론을 넘어 민간 코인에 대한 제동 강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민간 코인의 파편화에 맞서 한은이 꺼내든 강력한 대안은 CBDC 인프라를 활용한 '예금토큰'이다. 한은은 최근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증사업에 착수하며 실생활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실제 지급하는 실험에 돌입한다.

그래픽= 홍연택 기자

반면 정치권은 이들을 배척하기보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규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의원 발의안을 집중 논의한다. 민병덕 의원 등은 무역 결제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역설 중이며, 금융당국 역시 국경 간 거래 기준 등을 규정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당국의 입법화 속도에 당초 원화 기반 독자 코인 발행을 준비하던 은행권은 한은의 강경한 스탠스와 맞물려 눈치 싸움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CBDC 중심 체계가 고착화될 경우 초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자칫 국내 시장만 방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결국 출범을 앞둔 '신현송호(號)'는 강력한 CBDC 중심주의로 통화 패권을 수성하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국회와의 규제 엇박자 해소라는 첫 과제를 안게 됐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신 후보자가 외부에서 견해를 밝혀온 것과 실제 한은 총재로서 정책을 집행하는 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허용 여부보다 향후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패권 쟁탈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