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데자뷔 막아라···'장보고 N사업' 첫 공고가 성패 가른다

20조원대 핵잠사업 본격화···공고 기준 마련 관건한화오션·HD현대 수주전 예고···자료 공유 기준 쟁점선정 방식·보안감점 기준 따라 전력화 일정 좌우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조원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 N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첫 공고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수주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KDDX처럼 선정 방식과 자료 제공, 보안감점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전력화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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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20조원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 N사업'이 본격화

정부의 첫 공고가 사업 성패의 핵심 변수로 부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수주 경쟁 불가피

숫자 읽기

사업 전체 규모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 규모로 6000톤급 구축함 6척 확보

배경은

정부, 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사업명 '장보고 N사업'으로 확정

저농축우라늄 사용, 국내 원자로·조선 기술 활용 원칙 공식화

주목해야 할 것

KDDX처럼 선정 방식, 자료 제공, 보안감점 논란 반복 우려

원자로와 잠수함 플랫폼 통합, IAEA 안전조치 등 기술·제도적 난도 높음

공고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성 강조

핵심 코멘트

업계 "장보고 N사업은 국가전략사업"

"공고문이 모호하면 법적 대응 집중, 전력화 일정 지연 우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업명을 '장보고 N사업'으로 정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기로 했다. 해외 도입이 아닌 국내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한 자주적 개발·건조 원칙도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핵추진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설계와 건조뿐 아니라 운용, 정비, 핵연료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해체까지 총수명주기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핵추진잠수함 1척 건조비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연구개발비와 핵연료·정비·해체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장보고 N사업을 두고 국내 조선업계 양대 축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Ⅲ를 포함한 잠수함 건조 실적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경우 최근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프라도 전략적 변수로 거론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14급 잠수함 성능개량 경험과 원자력 추진 선박 기술 개발 역량을 앞세워 원자로와 잠수함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보고 N사업의 성패는 특정 기업의 수주 여부보다 정부가 사업 공고 단계에서 얼마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이지만,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양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기본설계 이후 후속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 설계자료 제공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보안감점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보고 N사업은 KDDX보다 기술적·제도적 난도가 높다. 원자로와 잠수함 플랫폼을 통합해야 하고, 핵연료 확보와 비확산 의무 이행,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계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공고 단계에서 주관사와 참여사의 역할, 설계자료 소유권, 보안 기준, 후속사업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업체 간 분쟁뿐 아니라 한미 협의와 국제 규범 이행 과정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장보고 N사업 공고를 낼 때 단독 경쟁입찰인지, 컨소시엄 방식인지, 단계별 분리 발주인지부터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설계 수행자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후속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보안사고 발생 시 감점과 결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보고 N사업은 특정 조선사의 수주전으로만 볼 수 없는 국가전략사업"이라며 "KDDX에서 불거진 선정 방식과 자료 제공, 보안감점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첫 공고부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문이 모호하면 기업들은 입찰 전략보다 법적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