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벽 넘은 미래에셋·코빗···네이버·두나무와 무엇이 달랐나

공정위, 코빗 심사서 경쟁제한성 낮다고 평가네이버·두나무 결합엔 '슈퍼 앱' 출현 주목빅딜 성사 불발 시 업계 갈라파고스화 우려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래에셋컨설팅과 코빗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확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인수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증권업·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규정하고, 증권·자산운용 시장에서 각각 경쟁 제한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점검했다.

공정위는 첫 번째 축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을 살펴봤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경쟁 증권사의 서비스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두 번째 축으로는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 파급력을 들여다봤다. 향후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출시될 때 특정 운용사에 과도한 경쟁 우위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살핀 것이다.

공정위의 결론은 '잠재적 구조'보다 '현실적 수치'에 방점이 찍혔다.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거래량과 유동성도 제한적인 만큼 미래에셋과의 결합으로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촉발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다.

이번 심사 결과로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은 다음 디지털자산 기업 결합 사례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로 쏠리고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은 공시를 통해 두 차례 연기됐다. 양사는 최근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을 기존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주식교환·이전일 역시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조정됐다.

앞서 양사는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초 계획에서는 주주총회를 5월 22일에 열고, 6월 30일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후 일정은 한 차례 연기돼 주주총회는 8월 18일, 주식교환일은 9월 30일로 변경됐다. 이번 재연기로 인해 거래 종결 시점은 최초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늦춰지게 됐다.

양사 간 결합은 동일한 가상자산 업종이라도 공정위가 보는 쟁점의 스펙트럼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는 검색 포털을 기반으로 광고와 콘텐츠 유통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증권업 영역까지 복합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생태계에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편입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 기능이 네이버의 생태계와 결합한 '슈퍼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공정위 심사에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이미 높은 점유율과 유동성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점도 코빗 사례와의 본질적인 차이다.

이와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네이버-두나무 결합 역시 결국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래에셋과 코빗의 결합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맞물리는 등 정책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점에 비춰 여전히 속도감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합 자체를 막기보다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만 규제 불확실성과 심사 장기화로 인해 국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의 로빈후드, 코인베이스가 '에브리씽 익스체인지'를 선언한 가운데 국내 시장은 여전히 현물 가상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외국인 시장 참여도 제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쟁력을 더 잃기 전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산업 육성 기조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