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거 보유세 정상화 못한 게 집값 상승 원인"...주택 따라 세금 차등화 검토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해소 방침수도권 집중과 전세대출 문제도 지적주택 유형별 차등 과세 방안 검토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하지 못한 것이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하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며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보유 형태별 차등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중에서도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까지 차등 요소가 많은데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한다"라며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할 경우 감해 주거나 호화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의 경우 가중하는 등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도 지목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가장 큰 문제고 계속 팽창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지방 분산과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산업거점 구축과 함께 의료·교육·인재 양성 여건을 채우는 등 재정 투자와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지방 이전 사업도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 역량을 지방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면 효율성은 높다"며 "지방의 고용률이 올랐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 제도가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주다 보니 전세사기가 생겨난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과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이미 있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전세를 얻을 때 대출을 내주는 관행에 대해서도 "굳이 대출을 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구체적 타당성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런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조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등의 착공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60몇 개월 걸린다고 해서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린데 필요하면 규제를 바꾸든지 병행 진행해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후속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