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공급·금융정책 윤곽 나온다

각 분야 140명 참석···국민 의견 직접 수렴후속 대책 발표 앞두고 정책 방향 가늠자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공급 확대와 금융 분야 정책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분야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재정경제부의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14~16일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최대 관심사는 세제 개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정한 보유세 수준과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실거주·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정 기간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토론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대책도 주요 의제다. 정부는 최근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추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논의될지가 관심사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온 만큼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토론 결과와 국민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후속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가겠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