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버리지ETF 투자한도 추진···20% 제한 검토

개인 투자한도·비중 관리 등 강력 대응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조정 근거 마련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로, 개인별 투자한도를 도입하고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를 한도 예시로 제시하는 등 총량 관리에 나선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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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

개인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 도입 추진

투자 비중을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예시 제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 준용해 거래 비용 부담 강화

기존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의무화로 투자자 위험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보완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 참고해 시장 급변시 레버리지 배율 등 조정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계획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 예정대로 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31일부터 적용

진단과 평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미국 빅테크 자금조달 우려 등 대외 악재와 투자심리 위축이 증시 급락 원인으로 지목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기업 실적 개선,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 등 대외 악재에 더해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치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한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비중을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또 선물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준용해 과도한 거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이고, 기존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의무화해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제도 등을 참고해 시장이 급변할 경우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 등을 조정하는 등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