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부터 도심·정비사업까지···'공급 속도전' 본격화

공공택지 8.9만가구 조기 착공···신규 택지도 10만가구 발표재개발·재건축 23.4만가구 정상 착공···정비 절차 단축도심복합·소규모 정비·비주택용지 활용해 공급 속도전

부동산 공급 대책 사진=서현진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기존 주택 공급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동시에 연내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고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부터 인허가·보상·심의 등 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여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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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정부가 주택 공급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연내 10만가구 규모로 발표한다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확대 추진

사업 단계별 절차를 단축해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에 초점

숫자 읽기

2026~2030년 수도권에 23만가구+α 추가 공급

공공택지 공급 확대 16만가구+α, 도심 공급 확대 1만4000~2만4000가구+α

신규 공공택지는 연내 10만가구 발표, 역세권 등 2만7000가구·국민 선호지역 7만3000가구+α

비주택용지 주택전환으로 2030년까지 3만가구 우선 착공

재개발·재건축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정상 착공 목표

자세히 읽기

공공택지 조기 착공: 2030년까지 8만9000가구,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분 4만1000가구 앞당김

신규 공공택지 착공 기간 68개월→37개월로 단축, 특화 모델로 21~34개월 내 착공 가능

신규 택지: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1000가구(2029년 착공 목표),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가구(2030년 상반기 착공 추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만1000가구로 확대, 신규 후보지 1만~2만가구 추가

맥락 읽기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모두 착공 시점 앞당기고, 각종 행정절차와 동의율 기준 등 완화

비주택용지 전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다양한 방식 병행해 공급 기반 확충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 원칙 강조

핵심 코멘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 공급 확대가 16만가구+α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심 공급 확대를 통해 1만4000~2만4000가구+α를 추가 확보한다.

공공택지는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긴다. 정부는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4만1000가구를 2030년 안으로 앞당기고, 2030년 내 착공 예정인 4만8000가구도 일정을 단축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사업 속도를 1~2년 앞당기는 방식이다.

택지 조성 기간도 줄인다. 신규 공공택지는 현재 발표 이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지만,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보상,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병행해 37개월 내 착공이 가능한 최단기 모델을 구축한다. 택지 규모에 따라 21~34개월 내 착공하는 특화 모델도 마련한다.

신규 공공택지도 연내 10만가구 규모로 발표한다.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2만700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7만3000가구+α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한다. 신규 지구에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발표 이후 3~4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택지에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가 포함됐다. 염창공원 부지에는 1000가구,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는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염창동은 발표 후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남양주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이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도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5400가구의 입지를 구체화하고 신규 발굴 물량 1만4300가구를 추가한다.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단축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소요 기간을 줄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5만가구에서 5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1만~2만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도 추가 선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해 4200가구의 추가 착공 물량도 확보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통해 전체적으로 1만4000~2만4000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통한 공급 기반 확충도 병행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3700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신규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공택지는 조성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은 동의율과 행정절차를 손질한다.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복합사업 등도 조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