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29 이어 8.13 공급대책, 이번엔 '속도'에 방점

9·7 대책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착공 중심 관리1·29 대책서 용산·태릉CC·과천 등 도심 공급원 구체화8·13 대책 신규 택지·기존 사업 조기 착공···공급 실행력 높인다

(왼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서 기존 사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 1월 29일에는 용산·태릉CC·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계획을 내놨다. 이번 8·13 대책에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발표하는 한편 기존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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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초점을 신규 물량 확대에서 기존 사업의 실행 속도 제고로 전환

9·7, 1·29, 8·13 대책을 통해 공급 목표와 실행 계획 구체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택지 직접 시행, 행정절차 단축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숫자 읽기

9·7 대책: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

8·13 대책: 수도권에 23만가구+α 추가 공급,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공급 5만9000가구+α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 조기 착공,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연내 발표

프로세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착공 시기 앞당기기 중심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 4만1000가구를 2030년 안에 앞당김

신규 공공택지 조성기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모델 도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및 신규 후보지 발굴

향후 전망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추가 절차 필요해 공급 확대 효과 단기간 내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움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사업성, 이주·철거 등 변수로 계획대로 진행 불확실성 존재

시장 가격 상승세 단기 진정에는 한계

핵심 코멘트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 "8·13 공급대책은 속도감에 방점, 시장 심리 안정엔 도움

트리플 상승세 억제에는 제한적

기존 매물 대책 부재 문제"

9·7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주택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공급정책의 기준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겼다는 점도 특징이다.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확대하고 노후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1·29 대책에서는 공급 대상 부지를 구체화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이전 부지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심·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도심 내 가용 부지를 활용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행정절차를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당시부터 제시됐다. 이번 8·13 대책에서도 1·29 대책에서 발표한 부지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202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8·13 대책에서는 앞선 공급대책의 사업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확대됐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가 16만가구+α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심 공급 확대를 통해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5만9000가구+α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택지는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한다.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4만1000가구를 2030년 안으로 앞당기고, 기존 2030년 착공 예정인 4만8000가구도 일정을 단축한다. 신규 공공택지의 조성기간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신규 공급도 병행한다.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발표하고,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우선 착공한다. 도심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기존 5만가구에서 5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신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한다.

9·7 대책과 1·29 대책에서도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절차 개선이 포함됐지만, 8·13 대책에서는 앞서 발표된 사업의 착공 일정을 구체화하고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담겼다. 신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공사와 준공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이주·철거 등 개별 사업장의 변수도 많아 계획대로 착공이 진행될지는 사업별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재 시장의 가격 상승세를 단기간에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번 8·13 공급대책은 양보다는 속도감을 높여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고 시장 심리적 안정엔 도움이 되겠으나 트리플 상승세를 잡기에는 제한적이다"라며 "공급을 늘리는 건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목적이나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매물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