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한도 넘은 종목 수두룩···커지는 거래에 규제 '엇박자'

현대차 NXT 거래량, KRX 대비 100% 이상 돌파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 30% 상회금융당국, 종목별 규제 유예 1년 추가 연장 검토

그래픽=홍연택 기자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일부 종목 거래량이 기존 한도를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종료되는 한도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당장 거래량을 줄여야 하는 부담은 피하게 됐지만 법규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규제 문제는 수면 아래 남게 됐다. NXT의 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KRX)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한 제도 정비가 향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NXT의 개별 종목 거래량은 KRX 거래량의 3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전체 거래량 역시 KRX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내고 종목별 거래량 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했다. NXT의 종목별 거래량이 KRX의 100% 미만이면 제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예 기간 NXT의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주요 종목 상당수가 기존 30% 한도를 넘어섰다. 신한투자증권 HTS와 한국거래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의 NXT 거래량이 KRX 거래량의 30%를 웃돌았다.

출범 반년 만에 거래 급증···현행 한도 사실상 무력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이 기간 NXT에서 31억2851만2134주가 거래돼 KRX 거래량 37억5053만0679주의 83.42%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71.34%, 삼성전기는 77.62%, LG에너지솔루션은 51.02%를 기록했다. SK스퀘어는 41.83%, 삼성물산은 40.5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3.59%로 집계됐다.

특히 현대차의 NXT 거래량은 KRX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KRX에서 1억7248만5407주가 거래된 반면 NXT에서는 1억9025만253주가 거래돼 KRX의 110.30%를 기록했다. 현행 비조치의견서가 제시한 'KRX 거래량의 100% 미만'이라는 기준까지 넘어선 셈이다.

종목별 거래량 한도 규제 유예는 별도 조치가 없다면 다음 달 2일께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종목별 거래량 한도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1년 더 연장해 유예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법규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행 거래 체계를 유지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기존 유예 기간까지 법규 개정을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유예를 추가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종목별 거래 한도 재시행으로 인해 거래가 막히게 돼 투자자들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급한 불 끄지만 임시방편···법규 개정까지 불확실성 지속

증권가에서는 NXT의 낮은 거래 수수료가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NXT 수수료는 KRX보다 20~40% 저렴해 증권사의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주문 조건에 따라 NXT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유예가 추가 연장되면 NXT도 당장 거래량을 줄여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유예 연장만으로 거래량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NXT의 거래 규모가 출범 초기보다 크게 확대된 만큼 현행 한도가 적절한지와 함께 KRX와의 경쟁 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NXT가 청산·결제와 시장감시 등 공적 인프라를 KRX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시장 간 비용 부담과 경쟁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만약 두 시장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면 거래량 한도 규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한 양측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량 규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다음 달에 예정된 종목별 거래량 한도 유예 1년 추가 연장 조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