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D-1···관전 포인트 5가지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 과정·대출 자금 출처 등 재산 형성 검증대'기본주택' 정책부터 수도권 공급 확대까지 주택정책 방향 주목수도권 공급 속도 높이고 지방 미분양 해소해야···정책 조정력 시험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아파트 매입 경위와 과거 주택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주택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주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위는 청문회에 앞서 86개 기관에 총 264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사안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에는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배우자가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 등 총 5억3700만원의 차입금이 포함됐다. 홍 후보자는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여건 등을 고려한 실거주 목적의 매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은 과거 홍 후보자의 발언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 사이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주택 가격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수요 확대를 지적했던 후보자가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차입금으로 마련한 만큼 주택정책을 총괄할 장관으로서 정책적 정합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매입 주택의 입지도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도림태영타운은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과 가까운 데다 향후 GTX-B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지역이다. 홍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주택뿐 아니라 광역교통 정책까지 총괄하게 되는 만큼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다만 홍 후보자 측은 해당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했으며 투자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책 검증에서는 홍 후보자의 '기본주택' 이력이 핵심이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을 실무적으로 다뤘다. 당시 기본주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 모델로 추진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를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다시 도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을 어떻게 병행할지, 공공주택 확대에 따른 LH 등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질의가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할 실행력도 시험대다. 정부는 8·13 대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정비사업·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8·13 대책에서는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 후보자에게는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 본체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최근 서면답변에서 용산공원 핵심 공간은 지키면서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부지를 포함해 서울 내 공급 확대 방안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도 홍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차 매입에는 70개 단지, 6953가구가 신청해 2차 매입 신청 물량보다 늘었다. 정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주택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미분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과정을 넘어, 수도권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정책 구상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 지역별로 다른 주택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홍 후보자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